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2		제출년월일	2016. 08. 18.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주민생활지원국장

1. 제안사유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운영

▸관련근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    치 : 익산시 배산로 189-10 (모현2가 303-1)

▸규    모 : 부지면적 2,101㎡, 건축면적1,338.12㎡(지하1,지상3)

▸주요시설 : 인터넷부스, 정보자료실, 동아리방, 공연연습장, 다목적실 등

▸위탁경비 : 연/155백만원(시비), 자부담사업비는 계약에 의함

▸종사자수 : 8명(관장 1, 지도사 7)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

▸2015년 운영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지 출		비 고
구 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159,827		159,827
시 비	소 계	134,827	소 계	134,827
	운영보조금	134,827	인건비	105,064	급여,사회보험,제수당
			운영관리비	27,376
			시설비	2,150
			프로그램비	237
자부담	소 계	25,000	소계	25,000
	자부담	25,000	인건비	11,000	사회보험, 수당(휴가비 등)
			운영관리비	8,000
			주유지원비	1,200
			프로그램비	4,800

○ 위탁사무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한 공간 및 체험활동 기회 제공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그 밖의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4. 그간 위탁현황

○ 2000. 06. 01. ~ 2010. 12. 31. : (사)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

○ 2011. 01. 01. ~ 2013.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 2014. 01. 01. 〜 2016.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5. 민간위탁시 장․단점

【장점】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내실화 제고

【단점】

▸운영상 투명성 결여

6.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16. 08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6. 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16. 12월

○ 민간위탁 계약체결 ------------------------------------  2016. 12월

○ 민간위탁 운영  ---------------------------------------  2017. 01월

7. 참고자료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 관련법령 1부.  끝.

2016 민간위탁 운영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소 재 지 : 익산시 배산로 189-10(모현2가 303-1)

규    모 : 부지면적 2,101㎡, 건축면적 1,338.12㎡(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 인터넷부스, 정보자료실, 동아리방, 보드게임방, 상담실, 사랑방, 멀티방,

공연연습장, 방과후아카데교실, 멀티방, 다목적홀 등

개 관 일 : 1999. 11. 28.

운영단체 : (사)삼동청소년회 (대표:양재호)

사업예산 : 155백만원(2016년도)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3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제9조(위탁관리)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등)제2항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그간 추진사항

제1차 민간위탁 : 2000. 6. 1. 〜 2001. 12. 31.(18개월)

제2차 민간위탁 : 2002. 1. 1. 〜 2004. 12. 31.(3년)

제3차 민간위탁 : 2005. 1. 1. 〜 2007. 12. 31.(3년)

제4차 민간위탁 : 2008. 1. 1. 〜 2010. 12. 31.(3년)

제5차 민간위탁 : 2011. 1. 1. 〜 2013. 12. 31.(3년)

제6차 민간위탁 : 2014. 1. 1. 〜 2016. 12. 31.(3년)

2016년 위탁운영 계획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위탁방법 : 공개모집

추진일정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16. 11. 01. 〜 11. 20.

위탁운영자 신청 접수 ---------------------------- 2016. 11. 21. 〜 11. 23.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16. 12. 05.

위ㆍ수탁 계약체결 ----------------------------------- 2016. 12. 12.

세부추진계획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기  간 : 2016. 11. 01.(화) 〜 11. 20.(일) (20일간)

대  상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의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자  격 : 청소년 수련활동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고, 본사무소 또는

지부 등의 사무소가 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신청접수

기  간 : 2016. 11. 21.(월) 〜 11. 23.(수) 18:00까지(3일간)

장  소 : 익산시청 복지청소년과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익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신청서

▸법인 또는 단체 현황

▸청소년관련사업 운영실적

▸연도별(2017〜2019년) 운영사업계획서

▸운영대표 및 종사자의 이력서와 청소년관련 자격증 사본

▸법인 및 단체 재산목록 및 공시지가

▸연도별(2017〜2019년) 자부담확약서 및 재원 확보방안

▸청소년문화의집 활용 및 이용율 제고방안

▸기타 청소년문화의집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일  시 : 2016. 12. 05.(월) 15:00

장  소 : 시청 2층 회의실

위  원 :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원장 포함 6〜9인 구성

방  법 : 평가심사표에 의한 심사

내  용 : 수탁단체의 적격성 및 운영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재정

능력, 추진능력 및 의지 등 4개 평가분야 운영적격자 심사

위ㆍ수탁 협약체결

일  시 : 2016. 12. 12.(월) 16:00

장  소 : 시청 복지청소년과 사무실

방  법 : 공증에 의한 계약체결

【관련법규】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제9조(위탁관리) ①청소년 문화의집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 목적이 동일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한계 및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1(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 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영평가 위원회의 정기평가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9>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익산시 사무의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 제출한다.<개정 2012.05.29>

③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시설(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는 익산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2조의1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9>

제6조의2(정기평가) ① 시장은 위탁 사무 중 일부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고,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05.29〕